반응형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1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뭐길래 그러는건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2021년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초 예정대로면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일괄 적용하는 데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